조민 의사 면허 취소 -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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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 정지에…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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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졸업 유지’ 조민, 의사면허 취소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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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합격 취소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판단은 대학 측으로 넘겼습니다.

  • 조국 전 장관은 오늘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의사면허취소?)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만 효력을 멈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복지부는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확정이 된 이후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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