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자세히 알아봅시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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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환가방법)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제4항 제1호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대인의 파산 시에 파산관재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보장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2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채권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이 정하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면책의 효력은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변제받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만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채권에 대한 보호는 채무자회생법에서도 그 성격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 신회사의 정관의 규정3.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17 제10303호 은행법 ] [[시행일 2010.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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